일본 샐러리맨, 우리가 봉이냐...[정부 증세 방침에 반발 확대]

1.

[샐러리맨 증세] 비판확대

 

정부세제조사회(수상 고문기관)이 공표한 [개인소득과제에 관한 논점정리]에 대한 증세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26일 후지테레비 [보도2001]에 출연한 石弘光회장(히토쯔바시대학전학장)은 '소자녀,고령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란다]라고 설명, 샐러리맨에게 세부담증가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반향이 크자, 정부에서는 [특정 대상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라]라며 신중한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 2005/06/27)

 

 

2.

얼마전 텔레비젼을 우연히 보니까,

현재 나라빚이 700조엔에 달하는 일본정부가 그 부담을 샐러리맨에 부담시키려는 잔머리를 쓰고 있더군요. '부실개혁'의 대명사 고이즈미도 '포퓰리즘'으로는 개혁의 성과를 못내고 오히려 재정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일본의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말 현재 약 751조엔에 달하고 있고 국민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민 1명당 588만엔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각종 연말정산시 공제사항, 가족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줄임으로써 실제로 증세방침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 우리집으로서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수입 600만엔(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증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부담이 31만엔이나 되었고, 연수입 400만엔인 가정의 경우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 가장인 남편이 술을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낙심하는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공구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현재도 월 10만엔이 집상환 론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3만엔 정도 용돈을 쓰고 있고,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그마나 2만 5천엔으로 용돈을 줄여야할 상황이라고....지금도 맥주대신 소주로 바꿔서 겨우 술을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술도 줄여야한다고 하니..그 사람왈

 '대체 뭐 때문에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3.

 역시 정부가 빚이 많으면 언젠가 그 부담이 고스란이 일반국민으로 돌아옵니만, 주말 도의회 선거 유세차량이 밖에서 신나게 떠드는 것과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사회가 묘하게 대비되면서 '출구없는 일본'은 어디로 가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세금 증가되면 반정부 데모라도 할라나....'

 '아마 또 참고 더 참겠지...'                                              (ㄷ ㅏ ㅇ ㄱ ㅡ ㄴ ㅣ ㅆ ㅡ ㅁ)